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 설립 추진

•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엘살바도르 디지털 자산 위원회(CNAD) 수석 관계자들과 만나, 국경을 초월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최대 1만 달러 규모의 각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샌드박스 파일럿 프로그램 출범이 포함되었다.

• 해당 프로그램은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관련 성명을 기반으로 전략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엘살바도르 디지털 자산 국가위원회(CNAD)와 회동을 갖고, 국경 간 규제와 제안된 글로벌 샌드박스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국경 간 암호화폐 규제 확보 시도

SEC 웹사이트에 공개된 회의록 요약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엘살바도르 디지털자산국(CNAD) 관계자들, 전 골드만삭스 파트너 헤더 셰밀트(Heather Shemilt), 법률 자문사 Perkin 로펌과 만나 국경 간 암호화폐 샌드박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CNAD의 가상자산 규제 전략을 미국 내에서 재현하기 위한 양국 기관 간 협력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 프로젝트는 국경 간 샌드박스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소수의 숙련된 참가자를 선정해, 각 시나리오별로 최대 1만 달러 한도의 제한된 자금을 운용하며 위험을 관리하고 유의미한 규제 통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샌드박스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 금융 중개사에게 엘살바도르 CNAD의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 둘째, CNAD에 등록된 토큰화 기업이 두 건의 소규모 토큰화 자산을 발행하는 것이다.

SEC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토큰 발행의 적정 범위와 수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결과를 향후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이트로 활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브로커가 CNAD 라이선스를 보유한 토큰화 기업과 협력해 엘살바도르의 부동산 기업 자산을 토큰화한다. 이후 해당 기업은 미국 법상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소규모 기업이 SEC가 허용한 크라우드펀딩 지침에 따라 토큰화된 지분을 통해 최대 1만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업은 시장 적합성을 고려한 SEC 가이드라인에 맞춘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기준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난 2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성명에서 언급된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피어스 위원은 당시 "최종 규칙을 도출해 내기 위해 필요한 중간 단계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새롭게 취임한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취임사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고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