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밈코인(밈화폐)은 연방 증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혀

• SEC는 성명에서 연방 증권법이 밈코인에 적용되지 않음을 언급했다.

• 해당 기관은 증권법이 밈코인을 구매하거나 보유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인들이 밈코인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목요일 자사의 웹사이트에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밈코인(밈화폐)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인과 그 가족들이 밈코인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대 특권 및 부정행위 집행법(MEME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SEC,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며, 민주당은 MEME 법안을 발의 예정

SEC 기업금융부는 보도자료에서 밈코인이 연방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SEC는 이 성명에서 언급된 유형의 밈코인 거래가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매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관은 밈코인의 특성상, 1933년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SEC는 밈코인이 일반적으로 “소셜 상호작용과 오락을 위한 수집품”으로 간주되며, 증권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금융상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종류의 암호화폐는 주로 시장 수요와 투기에 의해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SEC는 연방 증권법이 밈코인 보유자와 구매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밈코인의 매도와 매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에 따라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 면제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SEC는 덧붙였다.

그러나 Bain Capital Crypto의 변호사 Khurram Dara는 SEC의 성명에서 한 가지 주의를 촉구했다.

"밈코인의 매도와 매수와 관련된 사기성 행위는 다른 연방 및 주 법에 따라 다른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의 법 집행 또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SEC는 결론지었다.

SEC의 성명은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인과 그 가족들이 밈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발의하려는 가운데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Sam Liccardo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MEME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직을 포함한 모든 정치직에 대해 "개인 이득을 위해 공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Liccardo 의원은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는 취임 몇 일 전에 TRUMP 밈코인 발행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TRUMP 밈코인의 급격한 성공은 빠른 매도세를 맞았고, 이 토큰은 지난 한 달간 50% 이상 하락하여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가인 David Sacks는 지난달 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TRUMP 밈코인을 "수집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