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소비자 대상 이자 지급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촉구

•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소비자 대상 이자 지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트와이즈(Bitwise)의 매트 후건(Matt Hougan) 역시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반대하는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GENIUS 법안’과 ‘STABLE 법안’ 등 두 가지 규제안이 검토 중이다.

암스트롱 CEO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규제 프레임워크는 특정 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선 안 된다”며, “은행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기업도 소비자에게 이자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CEO,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견해 밝혀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월요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소비자를 위한 ‘이자 지급’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갖고, 소비자에게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스트롱은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미국 달러와 같은 명목 화폐를 온체인에서 디지털화하며 강한 시장 채택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요소인 ‘온체인 이자(On-chain interest)’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통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개인에게 더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 국채 등 저위험 자산에 달러 준비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보통 발행사가 보유하며 소비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 암스트롱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온체인 이자’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온체인 이자를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준비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보유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구조, 즉 이자 지급 기능이 포함된 수시입출금 계좌”라고 정의했다.

암스트롱은 온체인 이자가 공정한 이자 수익을 제공하고, 은행 시스템 밖에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윈윈’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기술이 이미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체계는 아직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기술을 포용할 수 있는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비트와이즈(Bitwise)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트 후건(Matt Hougan)을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를 촉발시켰다. 후건은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반대하는 주장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의 비판은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문건은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 감소를 초래하고 모기지 대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후건은 이에 대해 “자유 시장은 소비자가 주택 구매 자금을 조달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미 자산가들은 머니마켓펀드나 고액 이자 계좌를 통해 ‘제로금리 카르텔’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모든 미국인이 자신의 자금에 대해 손쉽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며, GENIUS 법안과 STABLE 법안이라는 두 가지 주요 규제안이 상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지원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이자 지급’과 관련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자 지급 기능이 증권성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규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